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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잘 쏘든 못 쏘든…" 운전면허 보다 쉬운 총기 면허

입력 2015-03-02 22:03 수정 2015-03-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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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일) 총기 사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거에 불과하죠. 총기 소지자를 모두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문제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부터 이후 경찰이 감독하는 시스템까지 온통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탐사플러스는 국내 총기 관리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수렵면허를 취득한 피의자 전모 씨는 이듬해 엽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엽총을 갖고 3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70대 노인인 전 씨가 엽총을 사는 과정은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총기안전국가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총기를 손에 쥐는 게 얼마나 쉬운지 취재해봤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총포사입니다.

엽총을 비롯해 각종 총기와 장구류가 가득합니다.

엽총을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총포사 업주 : 총기 면허를 합격해야 되니까, 국가고시나 다름없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냥을 할 수 있는 면허만 취득하면 총기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총포사 업주 : 운전면허보다 쉽다고 봐야지. 운전면허 실기까지 굉장히 어렵잖아. 이건 실기는 잘 쏘든 못 쏘든 총은 이렇게 쏜다 확인하고 내려오면 되고….]

실제로 쉬운지 살펴봤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수렵면허 문제은행입니다.

실제 시험문제도 여기에서 출제됩니다.

사실상 시험문제를 사전에 공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과목마다 40점 이상에, 평균 60점만 넘기면 합격입니다.

[엽총 소지자 : 한글만 깨우치면 어느 정도 다 딸 수 있습니다. 예상문제지를 다 외우면 그중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별도의 인성이나 적성을 평가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수렵면허를 취득한 이후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시력과 소변 등 신체검사를 한 뒤 1시간짜리 동영상만 시청하면 됩니다.

경찰이 제공한 교육영상입니다.

주로 안전 수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찰 관계자 : '이번에는 범죄 예방 교육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총포 소지 허가증은 짧게는 하루만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300만원 정도만 주면 성능이 좋은 총기를 살 수 있습니다.

[총포사 업주 : 쏘면 어떻게 되나, 죽지. 짐승을 잡는 건데…]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생각한 뒤 일정만 맞아떨어지면 수렵면허에 총기 구매까지 일주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면허를 내준 이후에는 어떨까.

관리 감독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년에 한차례 서류만 제출하면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최근 잇따른 총기 사고로 정부가 갱신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개선할 예정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철훈 부회장/야생생물관리협회 : 꼭 필요한 소양을 완벽하게 가르치기에는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시간 교육 시켜서 인성을 교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총기를 손에 넣기 쉽다보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범죄에 악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에 등록된 총기만 16만정이 넘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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