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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증세 목적 아니다"…저가담배 다시 도마 위

입력 2015-02-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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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27일) 국회에서는 저가담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가 담배 도입을 검토한 것은 사실상 담뱃값을 올린 것이 건강보다는 증세 목적임을 증명한 것 아니었냐는 것인데요. 이완구 총리는 '송구스럽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증세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완구 총리가 저가 담배가 담뱃값 정책에 모순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저가 담배라고 하는 것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격 정책에 반하는 반금연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완구/국무총리 :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증세라는 질문에는 계속 부인합니다.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홍길동 증세입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이완구/국무총리 : 담뱃값 인상 문제는 여야 합의하에 인상이…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증세를 했다는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수는 늘었지만 증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취임 전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했지만 오늘 계속된 증세 없는 복지 공방에 속 시원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 다만 증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기조 하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정부가 그것을 존중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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