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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아동음란물' 실시간 추격…'100% 검거작전'

입력 2015-02-26 21:37 수정 2015-02-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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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면서 그 원인으로 꼽히는 아동음란물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음란물을 올리는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진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아동음란물을 올리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전문업자들이 주로 했는데 요즘은 학생과 직장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을 피하기 위해 각종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아동음란물을 올리는 사람들과 이를 단속하는 경찰의 쫓고 쫓기는 싸움을 먼저 손용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0대 김모 씨의 원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 관계자 : 이 노트북 접속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신 건가요? (네.)]

노트북을 켜자 수백편의 음란물이 드러납니다.

[경찰 관계자 : 제목별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나셨어요?]

한 동영상을 클릭하자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경찰 관계자 : 일반 음란물도 있고요. 아동음란물이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경찰이 국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건 지난해 여름. 하지만 수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박진호 수사관/성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저기 전라도 순천에서 접속했다가, 서울 은평에서 접속했다 막 이러는 거죠.]

김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파일 공유 사이트에 가입한 겁니다.

음란물을 올릴 때도 우회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추적 4개월 만에 검거된 김씨의 정체는 다름 아닌 모 언론사 기자.

[박진호 수사관/성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정치부 출입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댓글들을 올릴 때는 프록시(우회 IP)라는 방법을 쓴다는 걸 알아서 여기에 응용한 거죠.]

'용돈 벌이'로 시작했지만 돌아온 건 '성범죄자'라는 낙인입니다.

+++

부산의 한 가정집입니다. 경찰이 급습해 컴퓨터에 연결된 저장 장치들을 확인합니다.

잠시 후 제목만 봐도 낯뜨거운 아동 음란물들이 쏟아집니다.

[아동음란물유포 피의자 : 폴더로 되어 있는 건 공유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소지만 해도 안 돼요. 어차피 아동 음란물은.)]

피의자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유포해온 전문업자였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건 아동음란물 실시간 추적 프로그램 콥스 덕분이었습니다.

미 법무부가 개발한 콥스는 악성 아동음란물의 고유코드를 통해 범죄자를 찾아냅니다.

한국을 비롯해 197개국의 수사기관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연기 경사/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현재 오후 3시경인데요. 전국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고 있는 용의자 3명의 IP 주소 위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동음란물 단속에 본격 나선 건 지난 2012년 이후.

2012년 7월 경남 통영 초등학생 한아름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후 암매장한 김점덕, 같은 해 9월 전남 나주에서 7살 초등생을 이불채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

둘 다 범행 전 아동 음란물을 여러차례 다운받아 봤던 사실이 밝혀지면섭니다.

[이웅혁 교수/건국대 경찰행정학과 : 아동음란물을 탐닉하는 사람이 아동 범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범죄자) 3분의 1 가량이 아동 음란물을 체계적으로 저장을 했죠.]

특히 최근 해외 소재 P2P 사이트와 SNS를 통해 아동음란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아동청소년법률 위반자만 734명. 2012년 98명에 비해 7배에 달합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법률상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0년간 신상등록이 되고, 10년간 취업제한이 되거든요.]

'마사토끼'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웹툰 작가 양찬호씨, 아동음란물을 소지해 '성범죄자'로 등록된 자신의 경험을 웹툰으로 그려 인터넷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양씨처럼 호기심에 클릭했다, 아동성범죄자가 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 피의자 : (영상) 제목에는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킬 키워드가 전혀 없었어요.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 쪽에서 연락 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박진호 수사관/성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는 특성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돼 (자신도 모르게) 음란물 유포자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웅혁 교수/건국대 경찰학과 : 아동음란물에 대한 소지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할 것 같고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서 사전에 조기 차단하는 것이 더 이상 아동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 하나의 시작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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