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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2-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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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경남 김해시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13일 여고생과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이모(25)씨는 징역 35년, 양모(17)양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등은 "여고생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사망할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범이 참혹했고 피해자가 더 생존했더라도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40대 남성 사건에 대해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실신한 피의자를 차에 싣고 다니며 추가로 폭행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건강한 청소년을 1주일만에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한 점, 열흘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 등을 보면 생명을 존중하거나 양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전에서 검거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윤모(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폭행하다 4월 10일 윤양이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했다. 같은 달 9일엔 대전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해 김모(당시 47세)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폭행해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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