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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행 첫 해부터…전국 조합장 선거 '검은 유혹'

입력 2015-02-05 19:25 수정 2015-02-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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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협, 수협, 축협 등 조합장을 전국에서 동시에 뽑는 동시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사실 지방에선 굉장히 혼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동시에 뽑는 것 자체가 처음인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봅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봅시다.

[기자]

▶ 혼탁 치닫는 조합장 선거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벌써 83명이 입건되면서 혼탁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 '고무신 선거'가 재현되는 걸까요?

▶ 김영란법 손질 여전히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늘(5일) '김영란법'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축소냐 유지냐 이견이 큰데요. 2월 회기 내 처리가 목표라고 하는데, 제대로 통과될 수는 있을까요?

▶ 서대전역 경유로 가닥

호남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함께 나눠야지 독식해서 되겠느냐"며 결정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요, 역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다음 달 11일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선거가 이제 한 달가량 남았는데, 입건된 사람만 83명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선거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기자]

네. 오늘은 지역의 실세 중 실세, 조합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합장이 어떤 자리인고 하니, 1. 최대 연봉 1억 2. 운전기사·전용차 3. 직원 인사권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요?

각종 싼 이자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고요. 지역의 조합원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이죠.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6년 경기도의 한 조합장은요, 지인에게 무려 85억 원을 대출해줬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다음 선거에서 3선에 당선됐다고 하네요.

2013년 경북 농협에서는 조합장의 아들을 필기시험 없이 서류면접으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자리를 노리려는 사람들로 지역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벌써부터 불법 선거 등으로 입건된 사람만 83명입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분들이 나섰습니다.

"기쁘다 검찰 오셨네 다 조사받아라. 다 조사받아라"

검찰에 입건된 분들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딜 선거입니다.

이 사진 한 장에 딱 걸렸는데요. 축협 조합장 후보자가 현 조합장에게 "불출마하면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5천만원을 건네다 딱 걸린 겁니다.

돈을 주고받은 그날밤, 아마 이런 날이었을 겁니다.

"교묘한 밤 거북한 밤 검은돈 오간 밤"

두 번째는 고무신 선거입니다.

과거 자유당 시절 막걸리 한잔에 고무신 나눠주고 한 표를 부탁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3당 2낙, 3억원을 쓰면 당선 2억원을 쓰면 낙선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제 털어내십시오.

"털어내자 다 탈탈탈탈 국민들 힘을 합쳐 탈탈탈탈"

마지막으로 '손편지 선거'입니다.

"한번만 믿어달라" 이런 식의 편지를 써서 조합원들에게 돌렸는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에선 설을 앞두고 부정선거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잘될지 걱정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다 보니 예비후보 등록도 없고 선거운동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의원/새정치연합 (지난해 11월 18일) : 토론회라든가 정책홍보,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권자들은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깜깜이 선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릴 방법이 없다 보니 쉽게 부정선거의 유혹에 빠진다는 지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국회 기사는요. <'검은선거'로 얼룩지는 조합장선거>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Q. 내달 11일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

Q. 조합장 후보만도 4000여 명

Q. 조합장 선거는 일명 '경운기 선거'

Q. "2억 줄테니 불출마하라" 구속도

Q. 자유당 시절엔 고무신·막걸리 선거

Q. 조합장, 1960년대엔 임명제

Q. 1988년부터 직선제 조합장으로

Q. 조합장 선거는 '정치 입문 코스'

Q. 친이 이방호는 삼천포 조합장 출신

Q. 조합장, 대출-자녀채용 막강 권한

Q. 감사는 대부분 조합장 '지인'

Q. 선관위 신고 포상금 1억으로 올려

[앵커]

다음 달 11일이 전국동시선거라고 하니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선거가 얼마나 혼탁한 건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일단 오늘 기사는 <전국 조합장 선거 '검은 유혹'> 이런 정도로 잡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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