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한국인 4명이 사형됐습니다. 그런데 마약사범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이 12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많다면 우리도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혹시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또 우리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모 씨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반출하다가 붙잡혀 2014년 12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특별한 감경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인이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내 수감 중인 한국인 중 마약사범은 113명으로 전체의 36%,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람이 74%나 됩니다.
제조 비용이 싸고 육로와 바닷길로 마약을 빼낼 수 있는 길이 많아 중국은 국제 마약사범들의 활동무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화물인 줄 알고 운반해주다가 마약범으로 몰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야구 동호회 소속 22명이 마약 운반 혐의로 무더기로 붙잡힌 것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은 소량의 마약을 운반하더라도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마약사범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경진/변호사 : 우리나라 국민이 체포되었을 경우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신속하게 통보해달라고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되고요. 영사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한국인 4명이 마약사범으로 사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사형집행이 예고 없이 이뤄지거나 사후에 통보되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