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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반값등록금은 언제쯤?…대학 가서 '대출'을 배운다

입력 2015-01-28 21:36 수정 2015-01-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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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개인 파산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되셨는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20대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2012년 11월 21일 교육공약 발표 :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서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2012년 12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 가난해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대학등록금은 계속 올랐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4년제 대학 평균 연간 등록금은 637만5천400원. 전년 대비 1.7%p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하를 포기하는 대신 국가 장학금을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액수가 등록금을 크게 밑도는 데다 지급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김명준 씨는 국가 장학금 신청을 거절당해 저축은행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거절 이유는 부모님의 소득이었습니다.

[김명준/대학생 : 사람이 가정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빚이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사느라 대출받은 사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자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김씨처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저축은행 대출로 눈을 돌립니다.

대학생들을 상대한 저축은행 대출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출 건수는 7만1천여 건. 대출 잔액은 2천500억원이 넘었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350만원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입니다.

문제는 높은 금리입니다. 평균 대출 금리는 28.3%. 3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곳도 상당수입니다.

높은 금리에 시달리던 학생들은 한순간에 이자마저 갚지 못하는 연체자 신세가 됩니다.

2014년 말 기준 연체율은 9.1%. 2011년 말 6.8%보다 2.3%p 늘었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영업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

[강홍구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 개입하는 대책이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서면으로만 이뤄졌을 뿐 그동안 현장 실태 조사는 단 3곳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만 있을 뿐 실태조사를 언제 진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 최근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입수해서 지금 점검 계획을 짜는 중입니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 금융기관이 가난한 대학생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 20대는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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