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을 사야 하는 걸까요, 사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정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연 1%대의 저금리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엔 월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했죠? 여전히 집값 떠받치기에 신경 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새로 내놓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금리가 연 1%대입니다.
대신 집값이 오르면 은행과 집주인이 수익을 나눠 갖습니다.
기존의 비슷한 대출은 집 없는 저소득층 대상이었지만, 이런 조건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3월부터 시중은행 3곳에서 판매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기존 월세 확대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집을 사라고 권하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번엔 전세나 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언제는 월세를 권하더니, 전세나 월세 말고 대출받아 집을 사라는 겁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 :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치에 따라 수요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내고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