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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매년 9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봤더니

입력 2015-01-23 21:18 수정 2015-01-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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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이 보육에 해마다 9조원이 들어가는데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며 개탄했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였던 걸까요? 뜯어보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인 무상보육에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보육의 질보다 양만 따진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지난 20일 국무회의 :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9조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전체 보육예산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인 5조2천7백여억 원의 사용처를 들여다보니,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 수당이 95%를 차지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무상보육 확대에 대부분의 돈이 들어간 겁니다.

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등 보육의 질을 위해 쓰인 돈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이마저 올해 예산은 소폭 늘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강유진 교수/총신대 아동학과 : 보육정책의 100%가 무상보육처럼 알려졌습니다. 비용이, 정책이 주가 되고, 보육이란 서비스 자체의 속성에 대한 고민은 없었단 거죠.]

어린이집 수는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질적 개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겁니다.

결국 이번 어린이집 학대 사건 역시 양적 팽창에만 치중된 정책이 부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질 개선에 연결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 과정이 없는 거죠. 똑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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