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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포털 압수수색 급증…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15-01-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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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지난해 말 수사당국이 이런 카톡 내용을 사찰하는 걸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 최근 수년간 카톡이나 포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다음카카오가 오늘(23일)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당국이 카카오톡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요청한 건수가 2012년 811건에서 지난해 3864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수사 당국의 요청 중 약 87%에는 실제 고객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 : 사업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요건이 불충분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엔 수사 당국의 요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불거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2012년 1487건에서 지난해 9342건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음에 대한 요청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진욱/변호사 : 수사 편의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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