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납세자연맹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오셨는데 납세자연맹 말씀은 다 맞는 건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19일)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안녕하십니까?]
[앵커]
개정된 세법의 기존 원칙은 고소득자한테 세부담을 늘려서 저소득자한테 돌려주는 구조다. 이건 이미 다 얘기했던 것 아니냐, 왜 이제와서 이런 문제제기를 자꾸 하느냐, 처음 내놓은 얘기도 아닌데. 이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원칙에서 이제 맞벌이 안 하는 4인 가구를 놓고 보면 4000만원 소득자의 세액 부담은 준다. 그리고 7000만원 소득자의 세부담은 좀 늘어난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총급여 4000만원을 놓고 봤을 때 이 경우는 맞벌이를 안 하는 4인 가구입니다. 3만 2000원 정도가 세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7000만원으로 비교적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41만원 정도의 세금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큰 틀에서는 문제없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아직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요?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현재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한 1600만명됩니다. 정부는 증세추계를 어떻게 했냐면 연봉이 예를 들어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 해서 구간별로 1명씩 그러니까 16명의 어떤 평균의 가상인물을 설정해서 그걸 가지고 증세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맞을 수 없다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 1600만명의 직장인을 여론조사를 하면서 16명. 그것도 실제 사람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그걸 전체 다 전수조사는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소득계층이라든가 유형별로 나눠서 모델을 세워서 했다고 하면 그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그런데 평균의 국회 통계자료를 가지고 평균의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3000~4000만원 구간에 근로소득자가 159만명입니다. 159만명의 연봉이 다 다르고 부양가족 수도 다 다르고 특별공제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의료비, 신용카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001년도 국회 통계자료를 가지고 가상의 평균 1명을 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 자료가 실제 나의 사례하고 나하고 근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세자연맹에서는 국세청 다음으로 연말정산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처음으로 국내최초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만들었고 실제 가구가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을 3만명 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납세자연맹에서 보시기에 저소득층에게 비교적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소득층이 많이 증세되고 저소득층이 증세가 덜 되는 건 맞지만 정부 발표대로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증세가 없다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앵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나 증세가…증세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세금을 덜 받게 됩니까?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작년에 예를 들면 아이를 출생한 경우 그리고 미혼 근로자로서 연봉이 3000만원대. 또는 자녀가 6세 이하인 자녀가 많은 경우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도 증세가 많이 되는 걸로 파악되십니다. 그건 일부가 아닙니다. 상당한 근로자들이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죠.]
[앵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더 냅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덜 받습니까?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개인별로 편차가 큽니다. 미혼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 3000만원 같으면 한 17만원 정도 되고 개인별로 편차는 크지만 정부 발표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3000~4000만원 구간의 소득자가 159만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내는 비율이나 즉 덜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금액이 고소득자에서 걷어서 저소득자한테 돌리는 그런 기본원칙을 깰 정도로 그분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더 혜택을 덜 봅니까?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정부 발표가 연봉 5500 이하는 증세가 없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꽤 큰 차이가 있다. 작년에 우리가 한 1만명 정도 실제 돌려보니까 정부가 발표한 증세액하고 편차가 ±20%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80%가 틀렸다는 거죠. 다음 달 우리가 봉급 받을 때 연말정산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데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환급소득이 줄어들거나 예를 들면 자기 월급에서 심지어 월급을 못 받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계산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인원을 추정할 수 없는데 실제 작년에 1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부 발표보다 80% 이상이 틀리다는 거죠. 굉장히 오차범위가 20% 초과하는 사람들이 80%라는 건 엄청난 인원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숫자계산하는 건 왜 다릅니까?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아까 얘기한 대로 증세추계의 방법을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이상의 상당기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복지가 늘어나고 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몇 달 안에 법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잘못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득액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00만원 이하인 사람들 가운데도 세금을 덜 돌려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그건 따로 또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7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2013년보다 올해 65만원 정도를 더 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계산이 틀렸습니까?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연봉 8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33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더 낸다고 보았는데 연봉 8000만원 구간에서도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아니면 가족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정부 발표보다 많이 증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거나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정부 발표보다 엄청나게 많이 증세가 됩니다.]
[앵커]
그건 이제 그런 경우인 거고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발표에 근접하는 평균 오차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됩니다. 80%가 정부 발표보다 오히려 환급을 더 받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정부 발표보다 굉장히 더 내게 된다는 게 문제죠.]
[앵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작년과 금년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은 조세체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본의 증세추계 방법이 맞지 않는데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본설계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개선해 보겠다라고 기재부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기본설계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개선할 수 없다고 보시겠네요.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그렇죠.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증세추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기재부 쪽이나 이쪽에 좀더 취재를 해서 혹시 납세자연맹쪽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결과가 있다면 그것도 따로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저희가 납세자연맹 쪽의 추계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