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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동학대 어린이집' 대책 추진…적발시 영구퇴출 모색

입력 2015-0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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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 "충격과 공포"라며 특단의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 대책회의 소집은 물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퇴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며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자꾸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자꾸 불거지는 것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단순한 아동 폭행사건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폭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국가가 예산을 지원했기에 정부가 이 문제를 대충의 대책으로는 (접근해선) 안 된다. 전수조사까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즉시 당정 정책회의를 열 것"이라며 "어린이집 내 CC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서 제도 정비를 확실히 하겠다. 즉시 TF를 만들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충격과 공포를 금할 수 없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새정치연합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어린이집 인증평가 기준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번 (폭행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인증평가에서 95점을 받은 기관"이라며 "인증평가 점수가 높은데도 충격적이 아동학대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증을 받을 때만 체크리스트에 만족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걸러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인증평가를 대폭 개선하고 질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나 폐쇄 및 영구퇴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 자격취소하거나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임의규정으로만 돼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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