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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 의사, 자격정지 한달…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5-01-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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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시고 3살짜리 아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대형병원 의사에 대해 보건당국이 의사면허를 단 한 달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일 이 의사가 당시 수술이 아닌 운전을 했다면…음주운전보다 못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수술복 차림의 의사에게 음주 측정기를 들이대자, 빨간불과 함께 경고음이 울립니다.

음주 상태에서 수술을 한 이 전공의에게 보건당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 달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임을기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음주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처분) 최고 한도가 1개월입니다.]

복지부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 못한 수위가 온당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상만 경위/서울지방경찰청 : 0.1% 미만은 운전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운전도 조작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술하는 의사가 정확도도 더 높아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혜희/서울 금촌동 : 한 달 정지로는 안 되죠. 몇 년을 해도 부모 입장에선 억울한 건데, 사형이 있다면 사형도 하고 싶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신현호/의료전문변호사 : 음주 진료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했을 땐 의료법을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음주 치료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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