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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돈 먹는 새로운 하마 '비만'…우리나라 대책은?

입력 2015-01-06 21:40 수정 2015-01-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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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비만을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는데요.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평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헬스클럽입니다.

회당 10만원씩 하는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가득 찹니다.

[헬스 트레이너 : 아무래도 강남 쪽은 어머님들도 많이 오세요. 조금 (돈이) 있는 동네다 보니까 PT(개인 트레이닝)도 많이 받으시고…]

날씬함은 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0.17%였던 우리나라의 초고도비만율은 11년 사이 3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증가 폭이 가파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신고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고소득자보다 초고도비만율이 3.5배나 높았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이 같은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비만 여성 : 아기 낳고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아기를 따로 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만의 시간을, 운동할 시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이런 비만율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고혈압, 당뇨, 뇌졸중과 심장병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2조 1284억원으로 4년 전보다 41%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약 5%가 비만 때문에 쓰이는 셈입니다.

[김민정 회장/비만연구의사회 : 비만이 워낙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1세기의 신종 전염병'이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때문에 드는 비용이 2200조원(2조$) 이상이라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컨설팅업체인 매킨지는 비만으로 인한 부작용이 전쟁과 테러(2.1조$), 담배(2.1조$)로 인한 해악과 맞먹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는 일찌감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성인 10명 중 3~4명이 고도비만인 미국은 이미 지난 1991년부터 저소득층의 비만 대사 수술에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소아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내의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미셸 오바마/미국 영부인 : 임신하면 술이나 담배를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듯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먹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립시다.]

프랑스는 식음료광고에 당류·소금·인공감미료에 대한 건강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개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비만 치료 프로그램이 비정기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이민주/서울 관악구청 보건소 : 처음 오시면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고, 40~50명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칭이 무색하게 실제 고도비만 환자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만 환자 가운데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합니다.

[김태석 교수/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 자기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고 사회적인 활동에서 많은 위축을 가지고 오게 되고 악순환인 거죠.]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서야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해준 부장/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 :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공단이 실행할 수 있는 비만 관리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또 하나의 카드는 '비만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비만세는 탄산음료나 고열량식품에 담배처럼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소시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 패스트푸드를 더 많이 먹는 계층이 빈곤층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비만세를 도입하는 것은 빈곤층에게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고도비만 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해 '위밴드 수술'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이마저도 없던 얘기가 됐습니다.

[김민정 회장/비만연구의사회 : 사회적인 악순환이거든요. 비만이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 않고 직업이 없고 사회적으로 도태되고…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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