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새누리, "생계형 사범 가석방" 주장…정치적 명분쌓기?

입력 2014-12-29 20: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대개 연말이 되면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 얘기가 빠짐없이 등장하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건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것이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 얘기였습니다. 대상이 특정인에게 한정되다 보니 논란이 좀 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늘(29일) 새누리당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생계형 범죄자의 사면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보장하자는 논리인데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비판론을 피해가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생계형 사범 사면 카드는 친박근혜 좌장으로 꼽히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꺼내들었습니다.

기업인 뿐만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도 함께 풀어주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논리는 국민 대통합과 형평성 보장입니다.

[서청원/새누리당 최고위원 : 그런 분들도(생계형 범죄자) 나와서 다시 경제활력·대통합을 일으키는데 참여할 수 있다면 왜 기업인만 석방해야 하고 그들을 왜 소외시켜야 하나…]

또 다른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면을 대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생계형 사범 사면으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가석방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쌓기로도 해석됩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새누리당에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