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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원외교 국조 요구서 'MB정부' 명시 안 해

입력 2014-12-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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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원외교 국조 요구서 'MB정부' 명시 안 해


여야가 29일 특정 정부를 명시하지 않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정조사의 대상 범위를 사실상 해외자원 개발 외교를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키로 한 셈이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이날 서명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라고 명시했다.

이밖에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정부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일체 ▲해외 주재 공관,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활동과 로비 의혹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 상황 ▲정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을 조사 범위로 포함했다.

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명박 정부를 명시하자고 요구해 왔고, 여당은 특정 정부만을 명시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다. 사실상 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수석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명확한 주체와 실행과 범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당 측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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