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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이버테러방지법' 놓고 충돌

입력 2014-12-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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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28일 여야가 출동했다.

여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이름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이고 실제로는 국정원의 권한을 법으로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날로 정교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위기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국가적 역량을 신속하게 결집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자세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당해도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의 부작용이 염려된다면 이를 촘촘히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이면 될 일"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름만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정부 잘못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정원은 지난 2004년부터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사이버를 감시중인데 이번 원전 자료 유출 사태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은 원전자료 유출사건 사태를 마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생긴 일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의 진짜 문제는 규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조직이 있어도 활용하지 않고, 매 사이버위기 때마다 후속 대책을 세워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부와 국정원의 문제라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동안 생긴 '안보 공백'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을 법으로 강화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법을 주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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