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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자원개발 뛰어든 공기업 3곳, 부채 32조 ↑

입력 2014-12-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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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외교, 그리고 4대강 사업을 맡은 주요 공기업 3곳의 부채가 32조 원 넘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부채규모 상위 10개 기관 중 가스공사는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34조 7천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석유공사는 부채가 5조 5천억 원에서 18조 5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부채가 14조 원에 육박해 5년 전 1조 9천억 원에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7조 4천억 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 5천억 원을 각각 조달한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부채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데는 방만한 경영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 사업을 무리하게 대행한 탓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여 막대한 빚을 떠안게 했다는 겁니다.

[권순조 입법조사관/국회 :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 투자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 내부 지침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법률로 명시해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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