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정부가 '갑'의 대변인 역할하고 있어"
운수권 배분 및 이착륙 시간대(slot 조정), 특수공항 지정 등 항공사 운영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항공정책들이 대형항공사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30일 중국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했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기존노선 8곳과 신규노선 1곳을, 대한항공이 기존노선 7곳과 신규노선 3곳을 배정받았다"며 "단거리 운항만을 하고 있는 LCC(저가항공사)에서 운수권을 우선 배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5개 LCC는 총 13개의 신규 운수권을 받는데 그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 노선을 추가로 배정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함에도 국토부는 17개 신규 노선 중 13개를 LCC에 줬으니 충분히 배려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 놓았다"고 했다.
slot 조정을 위한 스케줄 협의회 역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만 참여하다 최근 들어 제주항공이 추가됐다.
다른 LCC들은 교육미비를 이유로 여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좋은 시간은 특정 항공사들이 거의 독차지하고 LCC는 남는 시간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슬롯배정이 불리하게 될 우려가 높다.
베테랑 조종사를 투입해야 하는 특수공항 지정 역시 대형항공사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수공항 지정을 위해 항공사들의 의견을 듣는데 결국 '힘센' 대형항공사들의 주장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공항에 지정될 경우 운영 여건이 열악한 LCC의 경우 운항일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운수권 배분이나 slot 배정도 대형항공사의 눈치를 보느라 '을'의 입장인 LCC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이 기준이 되어야 할 특수공항 지정조차 항공사들의 이해관계 및 대형 항공사들의 입김에 따라 지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에서도 (국토부는)대한항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사와 허위 브리핑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국민의 편의가 최우선돼야 할 정부가 '갑'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대형항공사들이 안하무인격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