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짜 투석하는 병원들이 단속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설립부터 단속까지 허술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의 신장 투석 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돈을 주고 환자를 모으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건물만 바꿔 또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본인 부담금 안 내도 되거든. 따로 돈 안 내셔도 돼요. (치료비 전액 면제요?) 네, (돈) 낼 거 없으세요. 약은 여기서도 나가요.]
이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문의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문의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전문의가 있으니까 대학병원 특진이랑 똑같은 거니까 충분히 잘 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추가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미 보건소 관계자 : 구조가 신장 투석 병원이 서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병원을 더 유심히 관리를 더 잘 하려고 (합니다).]
병원 설립이나 운영에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김성남/대한 투석협회 이사 : 적어도 이 수준 정도의 인력구조와 시설장비를 갖춘 곳이어야만 신장실을 열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애초에 차단하고, 중간중간 재평가 진행하고….]
진료 부작용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 환자 : 투석 받으러 갔다가 잘못 조치해서 부작용 나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제대로 된 투석실로 보내야 되는 것을….]
미국 등 해외에서 투석 병원을 세우거나 운영하려면 의료진과 장비 등의 조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년간 신장 투석에 지원한 보험금만 3조 원입니다.
환자들 치료에 제대로 쓰여야 할 보험금이 일부 투석 병원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