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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거슬러 거꾸로 가는 일본…'국민 인권·알 권리' 침해

입력 2014-12-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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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미국이 부끄러운 과거사와의 결별을 선언한 반면, 일본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정비밀보호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 건데, 안보를 빌미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총리 관저 앞에 모인 시민 1000여 명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정비밀보호법 반대! 특정비밀보호법 반대!]

외교·안보 관련 정보에 대해 길게는 60년 넘게 국민의 접근을 통제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도쿄 시민 : 권력자가 국민 전체를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할 때, 국민 개개인의 비판적 사고는 줄게 됩니다.]

통제 대상 정보는 줄잡아 6만여 건. 거기다 처벌 수위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최고 징역 10년, 기자와 시민단체가 공개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안보를 빌미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특정비밀보호법은 통제 대상 정보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많은데요.

도쿄신문은 권력이 폭주를 시작하지 않을까, 강한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 개정 추진, 특정비밀보호법 시행까지.

아베 정권의 거침없는 행보는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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