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담뱃값 인상 따른 매점매석 엄단"

입력 2014-12-01 17:12

최근 경제동향 '대외 불확실성 심화되고 있는 상황'
"12월말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최근 경제동향 '대외 불확실성 심화되고 있는 상황'
"12월말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

청와대 "담뱃값 인상 따른 매점매석 엄단"


청와대는 1일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엄단해 민생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관련 월례브리핑에서 "담뱃값은 2000원 인상으로 여야간 합의가 됐고 관련 법들이 일괄타결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다고 했을 때 이미 일부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만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이미 정부는 지난 9월 금연종합대책 발표시에 여러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차적으로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발표해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시, 도소매업자는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104% 초과시 매점매석으로 보고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 수석은 "판매 물량 자체를 계속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매점매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밖에도 합동단속반이 구성돼 전국 차원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해 처벌할 예정이고,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도 할 것이기 떄문에 그만큼 매점매석이 과거에 비해서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재도약, 활성화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가 가장 핵심"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수석은 "일본의 경우 엔저가 더 심화되고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 잘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모두 인하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통화정책의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그것이 G20 합의 사항으로 담겨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억제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아 각국의 경쟁적 통화정책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수석은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가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규제 길로틴(guillotine·단두대)'과 같은 규제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창조경제 확산과 제조업 혁신 3.0을 통한 모든 제조업의 스마트화,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 활용,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아닌 비가격경쟁력을 훨씬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담아서 12월말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이같은 중장기 대책 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을 담아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8개 경제단체로부터 우선 순위를 적은 각종 규제개혁 대상들을 리스트화해서 이미 접수했다"며 "140여건 가량인데 그것을 갖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검토하고 만약에 풀지 못하겠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동폐지되는 방식의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협회 등으로부터 ▲투자·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기술발전 저해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는 규제 ▲기업활동에 애로가 큰 규제 등 140여건의 건의과제를 제출받았다.

아울러 안 수석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법안 중에 내일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되고 여야 합의 수정안이 통과될 예정인데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도 최대한 빨리, 적어도 정기국회내에는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안 수석은 현대엔지니어링의 2조2000억원 규모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 수주, 카타르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 하나은행의 베트남 호치민 지점 설립인가 취득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FTA 타결과 함께 우리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