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이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고용제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시장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기회가 날 때마다 외치는 말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지난 21일) : 인력(노동)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근로자 해고기준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을 높여 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이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다며 정년 60세까지 보장받는 게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시중에 돈을 푸는 것만으론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젠 고용 시장에 대한 수술에 나서려는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벌써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 : 정리 해고를 쉽게 하려는 법안이 만약 상정되거나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고용분야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정부 개선안에 해고 기준 완화 방안이 포함되면 노동계와의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