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야당이 오늘(26일) 상임위 개최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인데요, 여당이 합의를 해놓고 자꾸 번복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여당이 3대 성역, 즉 청와대와 전 정권, 법인세에 묶여 있어서 협상이 안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새누리당의 협상 실무책임자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안녕하세요.]
[앵커]
이 질문을 처음에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요즘 받기 싫으신 질문이 어떤 겁니까? 그거 빼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말씀해 보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제일 받기 싫으신 질문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실세다, 사회부총리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서 그 질문을 받기 싫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 달라고 하시니까 질문 드린 겁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사실 실세니 뭐니 해서 그런 이야기 들어서 잘된 사람도 없고 실제 실세인 사람도 없죠.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또 당 지도부의 어떤 뜻을 받아서 직접 협상 상대자와 협상하고 이야기하고, 뜻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한데 어떤 상대측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앵커]
그렇게 얘기한다?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또 이제 뻔히 알면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 실무책임자시다 보니까 원내대표보다도 원내수석부대표의 존재감이 더 드러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지난번에 왜 교육부에서 황우여 장관이 여야 간사들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육부에서 5000억원인가요? 그 정도의 돈을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월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굉장히 좀 뉴스가 됐습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사실관계가 좀 많이 다르고요. 일단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제가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또 하나는 교육부 장관께서 예산을 그렇게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진짜 마련하려면 그건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협의과정이 전혀 없는 이야기가, 교육부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도 없고 또한 지금 그 단계에서는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 즉 원내수석끼리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는데 주무장관하고 야당의 간사가 그 이야기를 해서 합의할 성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전이었고요. 2차전이 어제 있었습니다. 2차전은 지금 여기 나와계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께서 곤란한 상황이 된 것 같더군요.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뭐냐하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협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5233억원을 우회지원한다. 그 예산을 편성한다.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해서 일부를 메우는 방안으로 나왔는데,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액수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어떤 게 사실입니까? 액수가 5233억원이라면 구체적으로 나온 건데 이게 아닌가요?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그래서 그것도 우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언론인들 앞에서 전부 다 기자회견 하고 합의사항을 전부 낭독해 드리고 또 질문 답변을 받았고, 그것이 전부 언론에 공개됐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보면 2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정해서 예결위에 통보해서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반영한다라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분명히 여야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이른바 우회지원 규모를 정해서 예결위에.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가동중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통보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우회지원하는 예산 편성을 정하도록 했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교문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에 이미 위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그건 조금 이해가 아니 안 가는 게요. 그러면 이것도 교육부하고 엇박자인 건지.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교육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어제 교문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000여 억원 지원안을 냈는데 그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5523억원 우회지원 예산이 있고 지방채 이자로 589억원 이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야당에서 5233억원이라는 것은 올해 누리과정에 신규로 편입되는 그 예산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부 예산편성을 하기로 하고 다만 신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외의 다른 예산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액수가 지금 2000억에서 한 5000억 사이에 우리가…]
[앵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가 정해서 예결위에 통보하기로 그렇게 우리 여야 원내수석이 다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를 좁히는 노력을 지금 해야 될 상황에서 걷어차 버리고 자기들 주장만 하면 그것은 곤란하죠.]
[앵커]
그러면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액수를 그냥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을 위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그 과정을 좁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얼마에 할지.]
[앵커]
그런데 왜 교육부가 교문위에 이 돈을…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출한 것은 그게 아니고 야당에서 그러면 신규 편입되는 것 대신에 이만큼 예산을 추가로 편입하려면 어떠한 항목으로 편입하면 되느냐 하니까 그러면 이런 항목을 편입하면 됩니다 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갖다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육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예산 편성의 자료를 제공하라 하니까 근거자료를 제공한 것뿐이지, 교육부가 합의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죠.]
[앵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원치 않으니까요. 나중에 야당쪽 원내수석부대표 얘기를 가능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그 전에 이미 합의가 다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여야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협의한 것은 모두 지켜질 것이고 전혀 번복될 사안이 아닙니다.]
[앵커]
그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그 부분은 야당 원내지도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거에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그 과정에 야당이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부 예산을 딱 붙들고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 선진화법 체제에서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주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혀 지금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만나신다면서요. 야당 원내수석부대표하고.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매일 보니까요.]
[앵커]
아니, 아까 우리 기자가 보도하는 거 보니까 내일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아마 그전에도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앵커]
그러면 내일 만나셔서 액수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습니까?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지금 그 액수 조정, 이런 문제는 대강 서로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두고 우리가 조정해야 될 정도의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공감대가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누리과정 문제는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상적으로 전부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전부 해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여야는 맨날 싸우고 계십니까?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권을 참 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야당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담배소비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체 상임위 전체를 올스톱시키고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도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협상력을…]
[앵커]
이것도 야당 입장을 들어봐야 하니까요.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주장이 아닌가 추측할 따름이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담뱃세는 그냥 올리신다면서요, 국회의장께서?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글쎄요. 그 부분은 국회의장께서 이 담배와 관련된 세금이 세입 예산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예산 부수법으로 지정했고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처리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건 지금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해서 야당에서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그런데 그 부분도 과연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다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담뱃세를 올리기 원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겠지만 또 원치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많이 계십니다.]
[앵커]
담뱃세에 관한 한 김재원 의원님께서 워낙 전부터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오늘의 논제는 아니니까요.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사자방이고 호랑이방이고 들어가면 물려 죽는다고 말씀하셨더군요. 물려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일단 지금 현재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아직도 많은 대화가 오가는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저희들이 받겠다, 또 못 받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앵커]
혹시 물려 죽는다고 표현하신 것이…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문제에 있어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 매우 불리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저희들은 사실 유리하고 불리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면 그건 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고요.]
[앵커]
당내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의견도 지금 있고요.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것이 정쟁만 부추기고 과거의 국정조사처럼 결국에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할 그럴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외 의견을 전부 좀 조율을 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상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 끝에 결론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내의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의 의견뿐만 아니라 또 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한계를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은 그렇게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뵙도록 하죠.
[김재원 의원/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 감사합니다.]
[앵커]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