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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산 '주말 승부'…내주 증액 심사 비공개 진행

입력 2014-11-22 20:45 수정 2014-11-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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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이번 주말 동안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 즉 쳐내야 할 예산 가운데 여야 의견 차가 커 뒤로 미뤄둔 것들에 대해 집중 심사를 벌이게 됩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보류했던 예산 심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인 6시 반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실에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야 의견 차가 적은 사업들 위주로 심사를 벌였는데요, 일부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창조 경제 사업 예산 등 박근혜 정부 중점 사업 예산과 4대강 예산 등 이견이 큰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내일까지로 예정된 추가 감액 심사에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기자 1명씩 들어가서 컴퓨터로 받아치며 내용을 다 들여다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비공개로 한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 감액 심사는 취재기자 1명이 배석했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증액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증액 심사는 예산을 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민원, 이른바 쪽지 예산이나 카톡 예산을 끼워넣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도 '예산 밀어넣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증액 심사 비공개 관행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일부 공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교묘하게 이름만 바꿔서 신청하는 경우도 계속 발견되고 있죠?

[기자]

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가 13억 원을 요구한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입니다.

해수부 측은 세월호 사고로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안전체험관에 해양 레저 체험, 바다 놀이기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져 사업 내용이 의심스럽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창조 경제와 안전 관련 예산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사업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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