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간 입법 전쟁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경제입니다. 여당은 경제 살리기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우선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30개를 꼽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넓혀 서비스산업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자는 겁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지난 14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중 상당수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실상 의료 영리화법이고,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 지역과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법안이란 겁니다.
그 대신 '진짜 민생경제법안'이라며 25개 중점 법안을 내세웠습니다.
[문희상/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0일) :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상임위별로 쟁점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치열한 입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