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대통령 지시에 '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14-11-21 20:11 수정 2014-11-21 21: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군의 방위사업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잇따라 방산비리 사건이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적행위란 표현도 썼죠.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첨단 구조함을 표방한 통영함입니다. 2012년에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군이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탐지장치 성능이 수십 년 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때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에서 장교 출신들이 연루된 통영함 납품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방위산업 비리 척결을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잇따라 제기된 방산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20여 일 만에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등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합동수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 인력 105명이 투입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군까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진 건 2000년 병무비리 수사 이후 14년 만입니다.

방산 납품 관련 뇌물과 리베이트, 시험성적서 위조, 군사기밀을 넘기는 범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국형구축함 소프트웨어 불량과 K-2 전차 성능문제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도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에 합수단이 급조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기도 했던 전철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