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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방산비리…군피아 '방탄 보호막' 뚫릴까?

입력 2014-11-21 20:13 수정 2014-11-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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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관심은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어디까지 가느냐입니다. 사업 대부분이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또 방위사업 분야가 전문적인 데다 폐쇄적이어서 수사가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전사에 보급된 방탄복입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AK-74 총탄에 뚫린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 정작 출동하지 못했던 통영함에서도 납품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2억 원 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이나 주고 산 겁니다.

대표적인 방위사업 비리 사건의 하나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무기 도입 사업의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모두 의혹투성입니다.

이렇게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과 방위사업청, 업체로 이어지는 폐쇄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군에서 필요 성능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청에서 업체를 심사해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군 고위 장교 출신들이 방위사업청과 업체에 자리를 잡고 인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굵직한 비리를 캐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영/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지난 정권에서도) 리베이트를 잡는다고 대대적인 사정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군사업 특유의 전문성과 특수성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군이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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