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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결의' 유엔 통과…국제형사재판소 회부 핵심

입력 2014-11-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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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유엔에서 통과됐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재판에 회부하긴 힘들겠지만 북한 정권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19일) 새벽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하는 게 이번 결의안의 골자입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의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이니고 람베르티니/이탈리아 유엔 차석대사 :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모른 척해선 안됩니다.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명남/북한 외무성 부국장 : 북한은 누가 뭐라고 하든 북한이 선택한 길을 갈 겁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어 실제로 북한의 ICC 회부가 성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결의안이 채택된 것 자체가 북한 정권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의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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