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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병원 나서면 지원 '뚝'…반쪽짜리 정부 지원책

입력 2014-11-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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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안타까운 사연들이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산장려 정책과는 거꾸로 간다는 거죠.

이어서 김경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생 당시 최대 천만원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몸무게가 1.5㎏ 미만이어야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몸무게가 더 나가면 절반까지 깎입니다.

게다가 퇴원 이후 재활치료비와 검진비는 전적으로 부모들 몫입니다.

이른둥이 3명 가운데 1명은 치료실에서 나온 뒤 1년 이내에 다시 입원하는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지원이 없는 겁니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아름다운재단 전문위원 : 지속적인 반복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데 공공이 전혀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원금도 제때 받기 어렵습니다.

올해 예산 157억원은 이미 9월에 바닥이 나 지금 신청해도 내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둥이가 늘면서 예산 부족분이 올해만 48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향제/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장 : 미숙아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시의성 이런 데서 좀 밀려서 증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쪽짜리에 그치는 이른둥이 지원, 가족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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