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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주간 예산전쟁 돌입…'무상복지' 다시 쟁점으로

입력 2014-11-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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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예산정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당은 박근혜표 예산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사자방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야말로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국회는 어제(16일)에 이어 예산안 등 조정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예산안 심사기일을 이제 보름 정도 남겨놓고,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각 상임위의 예산을 조정·심사하는 예결위 소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예산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박근혜 예산'인 글로벌 창조지식경제 사업비 55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쟁점적인 사안은 추후 TF를 꾸려 논의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는데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 예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예산 폭탄' 공약을 내세워 호남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예결소위 위원 최종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대신 그 동안 예결소위 위원에서 소외돼왔던 강원도 몫으로 김진태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상복지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죠?

[기자]

네. 누리과정 예산부담 등 무상 보육문제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준다는 무상 주택문제가 화제로 부상하면서 쟁점은 다시 무상복지 문제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복지 수요는 늘고 있는데 재정형편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선별적 복지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자"는 당내 포럼의 임대주택 정책을 집중 강조했는데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면서 "임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서민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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