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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신혼부부 집' 논란에 '행복주택 공약'으로 역공

입력 2014-1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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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에 대한 새누리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역공을 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공짜' 공세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이자 악의적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하며 주거안정 및 저출산 정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의 실패를 부각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부여당의 대안을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민주택을 뺏어주고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공짜·무상이라는 단어를 씌워 매도하고 있다. 공짜·무상이란 왜곡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 위원장은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새누리당은 매도보다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서민들이 전세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반성부터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정부여당은 복지만 나오면 자다 벌떡 일어난다"며 "왜 공짜인가. 왜 무상인가. 이것은 주택기금 104조원을 일부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하자는 건설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 공급은 무엇인가. 같은 내용인데 문제는 한 세대도 이뤄지지 않았고 입주자도 없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을) 비난하기 전에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통령에게 큰 소리 질러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 집처럼 왜곡한 것은 악의적 흑색선전"이라며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경감해 결혼의 문턱을 낮춰 출산연령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의 행복주택 공약에 대해 "출산율 높이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느껴야 할 새누리당이, 자신의 공약을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이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확대하자는 정책을 비웃으니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긴 하는 건가"라며 "아니면 새누리당의 정책 대안은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재근 비대위원 역시 "새누리당이 많이 당황한 것 같다"며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보편복지와 무상과는 거리가 멀다.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는 제외하는 선택복지이고, (임대주택을 공급받더라도) 50만원 상당의 월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비대위원은 "정책을 이념으로 대응하는 것은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정책은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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