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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새정치연합 제안 '시끌'

입력 2014-11-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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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 이런 포럼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강지영 아나운서의 앵커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말 저도 살고 싶은 집인데요.

지난 목요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주겠다는 포럼에서 나온 집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집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임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임대 주택을 10만 호 정도 공급하는데,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용으로 3만 호씩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공짜 논란이 있는데, 공짜는 아니라고 합니다.

홍종학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JTBC 5시 정치부회의 방송본 11월 14일 : 많은 사람들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짜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짜로 주시는 건 아니겠죠?]

[홍종학/새정치연합 의원 : 임대주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악의적인 보도가 나가는지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홍종학 의원은 집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임대료는 다양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문제는 재원입니다.

홍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서민 주택을 짓는데 쓰도록 한 '국민주택 기금'이란 것이 있는데 여기에 여유 자금이 15조 원 정도 되니 그 돈을 쓰고, 국가에서 여기에 맞춰 2400억 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는 주장인데요.

문제는 형평성이죠. 즉,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왜 신혼부부에게만'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하느냐라는 건데요.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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