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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박 대통령 공약…'정부가 비용 부담해야' 59%

입력 2014-11-13 10:01

공무원연금 개혁…찬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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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찬성 65%

[앵커]

누리과정은 정부가 약속했던 무상교육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더니 60%가 넘는 사람들이 무상보육은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슈격파 이주찬 기자와 함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결과 얘기해 주시죠.

[기자]

우선 무상보육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찬성한다는 의견이 60.8%였고요, '재정여건상 시기상조'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6.5%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죠, 만 3살에서 5살 유아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돈이 없다면서 떠넘기고 있잖아요.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공약이므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가 29%. 교육청과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29.5%, 교육청이 전액 편성해야 한다는 7.2%에 그쳐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무상급식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급식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47.7%, 반대한다는 대답은 51.6%로 반대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현행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5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요즘 한 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항이죠,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슈인데, 이에 대해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2명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64.5%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는데요, 반대 의견은 27.7%에 그쳤습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공무원연급 개혁안에 대해서도 매우찬성과 대체로 찬성이 61.9%로 전체적으로 긍정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가 도입된 게 1960년이거든요, 당시 한국인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52살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요즘엔 81살이거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 만으로도 연금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10여 년 전인 2000년도만 하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15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엔 36만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앵커]

무상보육과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무상복지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나요?

[기자]

한 마디로 부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똑같은 보육비와 급식비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에 대한 찬성은 60%가 넘었는데요, 세부적으론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되야 한다는 의견이 80.7%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무상보육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소득에 따라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대별 차이를 꼽을 수 있는데요, 20대에서 40대는 사이는 무상급식이나 보육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인 반면 50대에서 70대이상 노년층으로 갈수록 무상복지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많은 사람이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투표결과 99%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44만 5000명이 투표한 결과인데요, 공무원노조는 안전행정부가 개최한 국민포럼을 부산·춘천·광주·대전 네 곳에서 모조리 물리력으로 무산시켰고요.

경찰공무원노조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소방이나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현실, 또 일반 공무원도 전체적인 연금액 숫자 줄이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개혁과정의 모든 정보와 팩트를 낱낱이 공개하서 합리적인 타협안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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