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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저출산 대책 고심하다'…때아닌 '싱글세' 논란

입력 2014-11-12 18:45 수정 2014-11-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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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싱글세', 정확하게 말하면 1인가구세인데, 이걸 도입하겠다는 말에 인터넷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도입을 검토한 건지 알아봅시다.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싱글세 도입? 하루종일 시끌

싱글세 도입 논란으로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미혼자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단 보도가 하나 나오면서 곳곳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싱글세를 진짜 도입할까요, 말까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 APEC 마무리 정상들 성적표는?

베이징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이 막을 내렸습니다. 모처럼 초강대국 중국에서 열린 다자외교무대였던 만큼 주요국 정상들의 외교 성적표도 나왔단 평가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몇 점일까요?

▶ 한 달도 안 돼 다시 입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답니다. 1년 반 장기입원 마치고 퇴원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요. 뭐 병명은 가벼운 감기라고 합니다.

+++

[앵커]

직장인 월급명세서는 '유리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세금 다 내고 있지만, 듣다 듣다 '싱글세'라는 건 또 처음 듣네요. 실제로 도입 검토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미 온라인 공간은 이 싱글세 논쟁으로 난리가 났던데, 오늘 청와대팀은 이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기자]

'싱글'.

결혼 상태가 아닌 성인 남녀를 가리키는 영어죠.

우리 말로 바꾸면 '독신',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금 세'자를 갖다 붙이면, 우리 말론 '독신세' 혹은 '미혼세'가 되겠죠? 말 그대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성인 남녀들에게 세금을 거둔다는 뜻이 되겠네요.

오늘 아침 한 신문에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발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가 바로 싱글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전국의 싱글들 일제히 봉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혼자인 것도 억울한데 세금을 더 내라니 웬 말이냐" 이건데요.

그중에서도 재밌고 의미 있는 논리 몇 개 소개할게요.

먼저 "젊은이들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도 못 꾸는데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건 역사적인 폭군들도 못할 발상이다!" 피를 토하는 비판이네요.

또 "천주교 신부님이나 불교 스님들은 어쩔 거냐!", "결혼했다 이혼한 이른바 돌싱, 즉 돌아온 싱글들은 어쩔 거냐!" 이건 조목조목 형평성을 따지는 논리적 반박입니다.

마지막으론 "좋다. 세금을 거두려면 정부가 '기본애인'은 보장하라"… 이건데 실리추구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 공간이 후끈 달아오르니까, 처음엔 가만있던 보건복지부였는데…점심시간 임박해서 결국 보도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내용이야 뻔하죠.

한마디로 "싱글세같이 페널티, 즉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강한 부인인데요. 그런데 그 자료 안에 눈에 띄는 다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현재 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란 부분이랑,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고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 설명드릴게요.

사실 복지부는 조만간 대통령 앞에서 앞으로 5년간의 저출산 대책 내놔야 하는 일이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서 마음이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사람들이 하소연에서든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든 이런 싱글세 얘기를 할 정도로 답답한 게 지금 복지부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싱글세 도입이 현실화 할까'라고 물으면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지만, '복지부가 싱글세까지 거론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급한 상황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제는 <'뾰족한 수' 없는 저출산 대책 탓에 느닷없는 '싱글세 논란'까지> 이런 제목으로 정리하고요. 마지막은 한 네티즌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예전 인기드라마 패러디 만들어 봤는데, 그거 보여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Q. '싱글세 갑론을박' 패러디 봇물

Q. 싱글세 한참 동안 '검색어 1위'

Q. 양준혁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Q. 복지부 "싱글세 전혀 검토하지 않아

Q. 싱글세 도입 가능성은 거의 '0'

Q. 싱글세 논란에 백지연도 '하하하'

Q. 복지부, 싱글세 언급은 인정한 셈

Q. 싱글세 도입 발언은 일종의 헤프닝

Q. 야 "싱글이 무슨 죄냐" 혹평

Q.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Q. 저소득층 기저귀 등 공약만 31가지

Q.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안 해

+++

막 내린 베이징 APEC
'총성 없는 전쟁' 치른 주요국 정상들의 외교 성적표는?

'대륙의 기상' 뽐낸 시진핑
2km짜리 레드카펫을 통째로! 아·태지역 경제주도권 보여주며 '독무대'
"A"

'안 풀린' 오바마
어차피 '중국 잔치'라 노력 안 했다?
껌 씹다 '무성의 논란'까지…눈총만 잔뜩 받다 끝!
"D"

'애매한' 아베
어색 미소, '정색'으로 받아친 시진핑
'굴욕 외교' 지탄 속내 국내에선 "실용외교였다" 옹호론도!
"C"

'의외의' 푸틴
중 퍼스트레이디에 담요 덮어준 '센스' 당황한 중국에선 사진 삭제 소동
하지만 국제무대선 '로맨티스트'로 등극!
"B"

그렇다면…우리 정상의 성적표는?
FTA 타결로 시진핑과 '윈윈!' 하지만 미국과는 20분 약식회담만!
미중 사이 균형외교…과연 괜찮았던 것일까?
그래서…'성적 유예'!!!

+++

[앵커]

APEC에 참석한 주요 강국 지도자들의 성적표가 조금씩 다른데, 정작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잘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귀국이 17일이죠? 그때를 맞춰 기획기사 준비하도록 합시다. 말이 많았던 싱글세 기사는 논란은 뜨겁지만, 도입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아 보이지 않으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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