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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보육대란' 우려 여전

입력 2014-11-10 20:36 수정 2014-11-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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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시도교육감 긴급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3개월분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합의를 따랐지만 강원과 경기교육청은 예산을 아예 뺐습니다. 빚 내서 임시로 운영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7조 6900억원, 서울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2500억원 늘었습니다.

이 중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전체의 11.6%를 차지합니다.

만 3세에서 5세 이하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914억원입니다.

서울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10만명이 월 최대 29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얼마 전 시도교육감 긴급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딱 3개월치만 반영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청 교육감 : 국고 혹은 국채로 누리과정 미편성분이 해결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강원과 경기교육청은 공언한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강삼영/강원도 교육청 대변인 :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3달 뒤로 미룬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책임공방이 가열되면서 보육대란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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