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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인교 교수 "한중 FTA, 예상보다 3분의 1효과뿐"

입력 2014-11-10 21:40 수정 2014-11-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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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습니다. 오늘(10일) 하루 종일 산업계는 한중 FTA 타결의 효과를 계산하느라 분주했는데요. 앞서 1부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 전문가와 함께 이번 FTA 내용과 향후 과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경제학과 정인교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타결에 대해서 역대 최대 관세 절감, 역대 최저 농산물 개방,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한중 FTA 협정 구조를 본다면 사실 한미 FTA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전체 협정 장소가 22개이고 한미는 24개거든요. 그런데 구조상으로는 한미 FTA와 비슷한데 내용상으로 보면 한-아세안 FTA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9개 FTA를 이행했고 3개를 지금 비준대기 상태에 있는데. 9개 FTA 중에서 기업들의 활용률이 제일 낮고 문제점이 가장 많은 FTA로 지목받고 있는 게 한-아세안 FTA. 그런 면에서 정부가 농업개방을 최소화한 협정이라고 강조를 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제조업을 다 막았다라는 얘기니까 실제로는 먹을 게 그다지 없는 협정으로 끝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 사실 상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면 저쪽에서는 득 봤다고 하지만 또 저쪽에서 손해 본 게 있다면 여기서 득 본 게.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주고받는 것이라서.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전체적으로 보면 수준이 상당히 낮은 협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미나 한-EU는 A급 FTA라고 본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B급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여기서 서로 간의 수준이 낮은 협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고받은 게 별로 없다 그건가요?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그렇습니다. 시장개방 속도나 범위도 상대적으로 작고요. 또 한편으로는 협정의 22개 챕터를 구성하고 있다지만 개별 챕터 내용 하나하나씩 본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한중 FTA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것의 상당부분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겁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자면.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이제 한중 FTA를 우리가 추진할 당시에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함으로써 경제효과를 좀 누리겠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중국의 제도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걸 협정에서 개선을 해나갔어야 했는데 오늘 브리핑자료를 보고 또 브리핑 내용을 일부 보더라도 그런 것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농업 개방은 우리가 최소화시켰다라는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쌀 아니면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품목 중에 상당 부분은 다 막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사실 한국과의 FTA에 농업시장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럼 중국은 자동차 포함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품목 대부분은 FTA 밖에다가 배치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그 말씀은 그러면 농산물도 일정 부분 좀 더 개방하고 그 대신 자동차를 얻어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자동차뿐만 아니고요. 어쨌든 FTA를 추진할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효과를 목적으로 협정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해서는 국내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키우고 이게 결국은 GDP 증가로 이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중 FTA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FTA와는 상당히…방향성에서 중국과 FTA를 타결했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익 면에서는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서로 간에 효과는 별로 볼 게 없다, 그런 말씀이신 모양이군요?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그렇습니다.]

[앵커]

글쎄요, 그런데 이게 22개 챕터 가운데 16개 챕터가 이미 타결됐거나 타결에 급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난 9월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13차 협상이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2달 만에 지금 완전히 타결된 건데 지금 농산물, 제조업 시장 개방, 원산지 규정. 이런 6개 챕터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협상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한두 달 됐는데 갑작스럽게 또 타결됐다고 해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협상 타결내용은 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협정에서 22개라고 하지만 22개 중에서 사실 협정을 하자마자 그냥 거의 이견이 없는 챕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고. 그런데 문제는 남아 있는 타결이 어려운 분야가 사실은 끝까지 가면서 협상 전체를 말 그대로 딜브레이크, 협상이 중단되거나 이런 사태까지 가는 건데요. 우리가 30개월간 중국과 FTA협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난 3개월 동안 압축적인 그런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남아 있는 6개 챕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품목들이, 내용들이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쪽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설명은 없이 어쨌든 타결되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것은 일부는 남아 있다는, 극히 일부는 남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까지나 보면 중국쪽이 지난 7월 초에 한중 정상회의에서 금년 중에 타결하자라는 게, 사실은 APEC 정상회의 때, 한중 FTA 타결을 중국으로서는 APEC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로 띄워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내비쳐 왔는데 상당 부분 그 일정에 맞춰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느냐 하는. 협상타결로 선언한 것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죠.]

[앵커]

그러나 효과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은 없는 그런 FTA다라는 말씀은 아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허대상에, 그러니까 이게 관세 매기고 아예 논외로 빠져버렸습니다.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빠져버렸죠.]

[앵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실은 우리가 농업을 대부분 빼겠다고 하니까 중국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자동차를 사실 제일 먼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빼고 자꾸 다 빼겠다고 했었고 자동차는 이제 끝까지 중국이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은 자동차 빼고 우리만 중국 측에 자동차 시장 열어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우리가 그래도 협상 당국에서는 자동차는 다 같이 빼기로 했다라고 된 것 같고요.]

[앵커]

양쪽 모두 양허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빠졌죠.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또 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 중소기업들은 그래도 한중 FTA 혜택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 협상 현재 발표된 걸로 보면 관세가 철폐되는 10년 기간 동안에 중국측이 한 70% 정도 관세를 철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FTA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이 혜택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혜택을 이를테면 우리가 한미나 한-EU FTA 할 때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하던 것과는 감이 상당히 다른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요. 향후 영향평가, 이거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향후 영향평가를 통해서 이게 이미 맺어진 걸 그러면 어떻게 그럼 바꾸겠다는 것인지.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영향평가라는 것은 이미 국내 통상 절차법에 의해서 협상을 하기 전에 아이디어랑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협상을 타결했을 때 그때 파급 영향을 계산을 하고, 또 타결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재계산을 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타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해야 되는 거고 오늘 대학에서 우리가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한중 FTA 효과발표를 했었는데, 완전 개방쪽으로 우리가 한미 FTA 수준으로 개방하면 GDP가 거의 한 3%대 이상으로 사실 올라가는 게 계산을 해보면 나타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 정도로 대충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그대로 맞아지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논문으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효과가 떨어져버려요.]

[앵커]

그러면 1%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그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앵커]

그건 그렇게 큰 변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번 한중 FTA가 빈 수레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상당히, 빈수레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는 3% 이상의 GDP 증진효과를 설명을 해 왔었는데 그것에 한참 못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나 아무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빠지기는 했으나 다른 공업부문. 이런 부분들이 전혀 빠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나름 정부가 노력해서 쌀을 포함한 몇 가지의, 한 30% 정도의 농산물의 관세는 막아냈으니까 그건 그래도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그렇습니다. 농업 개방이니까 지금 중국과의 FTA에서는 농업을 막는 것이 최대의 협상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정부에서도 농업개방을 최소화했고 그런 면에서 협상을 잘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의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FTA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FTA도 우리는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지금까지는 경제효과적인 측면에서 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는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 보는 거죠.]

[앵커]

미흡하다…알겠습니다. 정인교 교수님, 고맙습니다.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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