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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쌀, 한·중FTA서 협상 테이블 다시 오를 일 없어"

입력 2014-11-10 15:44

"농산물 수입액 기준 40%로 막은 것은 엄청나게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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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액 기준 40%로 막은 것은 엄청나게 큰 성과"

청와대 "쌀, 한·중FTA서 협상 테이블 다시 오를 일 없어"


청와대 "쌀, 한·중FTA서 협상 테이블 다시 오를 일 없어"


청와대는 10일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쌀의 경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 뒤 열린 브리핑을 통해 "쌀은 그동안 '양허 제외'로 취급되고 있었는데 이는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마지막까지 테이블에 올랐던 쌀은 '협정 대상 제외'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FTA에 관해서 쌀의 경우 절대 협상의 대상으로 다시 오를 일은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우리측의 민감 품목인 농수산물의 개방 수준을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어느 때보다 관세철폐로 인한 폐해를 막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품목수의 경우 만약 그 품목 안에 우리가 교역을 하고 있던 품목이 들어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수입액 기준이 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수입액 기준 40%로 (개방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안 수석 및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한·중 FTA협상대표단 교체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연내 가서명이면 오늘 정상 간에 서명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서명한 것은 이른바 양해각서(MOU)다.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이라고 표현했는데 양국 간에 협상이 타결됐고 공식적인 협정 문안을 앞으로 작성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 타결된 것을 토대로 협정 문안을 다 작성하게 되면 그게 올 연말이 될 것이고 양국 수석대표 간에 가서명이 이뤄질 것이다." (안종범 경제수석)

-농산품의 경우 당초 전략이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품목수 기준 70% 개방이다. 너무 양보한 것 아닌가.

"농산품의 경우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 관세철폐를 하기로 했지만 양허제외 비율로 봤을 때는 수입액의 60%가, 쌀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품목의 30%가 양허에서 제외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품은 거의 대부분 양허 제외로 돼 있다. 70% 개방에 들어가는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이 없거나 한·중 간에 교역이 없는 품목들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를 해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

-농산품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협상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유화가 되면 수입액이 급증해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어느 때보다 관세철폐로 인한 폐해를 막았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수입액 기준이다. 품목수의 경우 만약 그 품목 안에 우리가 교역을 하고 있던 품목이 들어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수입액 기준이 보다 중요하다.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도 품목 수 기준보다 수입액 기준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래서 40% 수입액 기준으로 막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 (안종범 경제수석)

-쌀 개방이 완전 제외됐는데 앞으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가.

"쌀은 그동안 '양허 제외'로 취급되고 있었다. 양허 제외라는 것은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테이블에 올랐던 쌀은 '협정 대상 제외'로 합의했다. 앞으로 FTA에 관해서 쌀의 경우 절대 협상의 대상으로 다시 오를 일은 없다는 의미다." (안종범 경제수석)

-쌀을 비롯해 농수산물이 우리측 개방 대상에서 많이 제외됐다면 중국은 무엇을 가져갔나.

"중국 측의 이익은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다. 우리가 중국 측에 대해서 즉시 과세를 철폐해준 부분이나 10년 이내로 관세 철폐해준 부분의 품목들은 대부분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전기, 전자 등 우리의 경쟁력이 압도적 우위이거나 상당 부분 우위를 점한 품목이다. 물론 경쟁력이 변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정태적 분석으로 봐서는 우리가 상품 분야에서 농산물을 제외하면 그렇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

-이번 실질 타결에 따라 남은 절차에 추가적인 협상 항목이나 내용이 있나.

"남은 쟁점 사항은 없다. 문안 작성을 위한 수정이나 법률적인 검토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 8시 시점으로 모든 협상이 종결되고 타결이 됐다. 추가적인 쟁점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 문안 작성 수정해서 연말까지 가서명하고 내년에 정식 서명, 그리고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종범 경제수석)

-우리가 쌀 시장 개방을 막음으로 인해서 중국 측이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분야가 어떤 것이 있나.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와 LCD가 힘든 부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 LCD 패널의 경우 10년 철폐로 가는 것으로 양국이 똑같은 조건을 걸었다. 우리가 자동차나 LCD에 있어서 공격적인 이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중국은 우리가 초민감 농수산물을 지키려는 것 만큼 이 부분(자동차·LCD)에 대해 지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해 중국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호 개방했을 경우 외국 브랜드의 중국산 완성차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자동차는 양국이 양허에서 제외했다. LCD 패널의 경우도 우리는 LCD패널 대부분이 중국 현지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금융, 통신, 법률, 의료 등은 당장 개방을 하지는 않기로 합의한 것인가.

"금융·통신·의료 등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은 중국이 역대 FTA에서 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다만 금융의 경우 별도 챕터를 만들었지만 양국 다 민감 부분이 있어서 개방 수준이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다. 통신은 중국이 상당 부분 열었다. 의료는 중국도 우리에게 요구했던 부분이지만 외국계 의료기관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외됐다."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

-'실질적인 타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실질타결은 남아있는 잔여 쟁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주로 협의가 되겠다. 각 챕터의 문안 중에서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고, 법률검토가 필요한 것이 있고, 국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술적인 협의를 해 나간다고 보면 된다. 완전타결은 법률 검토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개 실질타결이 되고 나서 한두 달에서 서너 달까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

-중국이 처음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다고 나오는데 의미가 무언인가.

"금융과 전자상거래가 별도 챕터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중국이 기존 서비스 협상에서 조그만 파트로 다루던 부분이다. 이를 별도 챕터로 해서 상세한 규정으로 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경쟁분야에도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나 투명성 절차 등도 중국이 처음은 아니지만 기존에 체결한 FTA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 조달의 경우도 별도 챕터로 넣지는 못했지만 경제협력 부분에 세션으로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규범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

-발효시점을 내년 중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정부의 목표인가.
"올해 말까지 남아있는 문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가서명과 서명, 그리고 국회 비준 절차까지 끝나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중에는 발효가 돼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것이 무엇인가.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 등은 나중에 국내에서 기회가 있으면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현지에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양측에 굉장히 치열한 협상 과정이 있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 7시 양측 장관이 최종적으로 만나서 한 시간 동안 최종 확인을 하고 오전 8시에 타결 확인을 하고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

"지난 4주 동안 비공식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이번주 협상이 고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 14차 협상을 위해서 3주간 계속 집중적으로 협상을 했다. 그래도 남은 쟁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주에 장관급으로 해서 큰 쟁점은 털어버리도록 노력했지만 6일 밤까지 완전 타결을 못했다. 그래서 주말 협상으로 연장해 이번주 내내 철야 협상을 진행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쟁점은 역시 양국 개방수준, 쌀 협정 제외문제이고 가장 컸던 것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다. 보통 PSR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협상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 협상을 했고 일괄적으로 타결을 해서 오늘 아침에 양측 장관이 확인했다."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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