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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공방…여 "공동 해법 모색" 야 "정부 책임"

입력 2014-11-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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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무상복지와 무상급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동회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9일) 청와대가 입장 발표를 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말한대로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청원 최고위원은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해답을 내야 한다, 잘못하면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지원은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제고와 양질의 보육을 위해 법적으로 도입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복지예산을 되돌린 적은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다"며 "급식을 포기하고 그 예산을 보육에 쓸 상황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고 누리과정은 대선 공약이니 지방 교육감이 대신 돈을 내라는 이상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야당이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를 줄곧 요구해 왔는데요. 오늘 새누리당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를 일단 거부했습니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정기국회에서 빅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새누리당이 현 시점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당국의 수사와 감사 상황 등을 봐가며 국정조사를 전개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예산안과 민생, 경제살리기 법안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리는 만큼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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