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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자방' 국정조사-무상복지 놓고 치열한 공방

입력 2014-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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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별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무상복지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자방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자방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를 줄인 말로 여기에만 국민의 혈세를 포함해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주장입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맞춰 사자방을 쟁점으로 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겁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또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고 약속이라며 정부 여당이 무상복지 논쟁을 다시 쟁점화하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무상복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내놨죠?

[기자]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로 예산심의가 진영 논리에 빠질까 봐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안 수석은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 없이 재량에 따라 하게 돼 있는데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 편성이 아닌 무상급식은 대폭 편성하고 법적 의무인 누리과정은 편성 못 한다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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