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박계 불만 쌓였나?…청와대-새누리당 미묘한 갈등

입력 2014-11-08 20: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전선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기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조간에 나왔죠? 먼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당이 청와대의 하청업체냐?"고 했다고 하는데, 또 본인은 부인했다고는 하는데요. 당청 갈등이 분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분석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 독려하면서 여당은 연내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법안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 법안에 여당 소속 의원 모두의 서명까지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밀어부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반발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야당도 쉽게 통과를 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 처리도 쉽지 않은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최근에 누리과정 사업, 이른바 무상보육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이건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이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청와대나 정부가 나서지 않고 여당에 떠맡기려 한다'는 불만이 주호영 발언에 묻어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집권 여당이면 청와대가 힘을 쏟는 정책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자]

여기서 새누리당 김무성 지도부가 비박계란 점이 중요합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친이계 출신의 비박계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7·14 전당대회에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며 당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각종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서, "사전 교감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비박계 지도부에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개헌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한 번 부딪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김무성 대표는 이번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기자]

그제(6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야기해서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서 무상보육에 써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속내가 읽힙니다.

일단 무상급식은 야당의 복지 이슈였지만, 이걸 전면 폐기하자니 여당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을 유지하려면 결국 증세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여당에게는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선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를 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