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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 총리 담화는 '대공무원 협박문'"

입력 2014-11-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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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공무원들을 매도하는 '대공무원 협박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어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는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사자인 공무원과의 협의를 계속 거부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혁은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 총리의 담화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삶보다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조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논리와 너무 닮아 있다"며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일체 차단해놓고, 일방적인 개악안을 비판하는 공무원들을 비이성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무원들의 분노와 갈등을 더욱 촉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 총리가 담화문에서 연금재정의 안정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언급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의 연금개혁은 현 정부의 연금개혁방식을 비판하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들 나라는 당사자와 사회에 대한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공무원의 노후 소득을 최대한 보장해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노인빈곤율과 저출산 고령화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방기한 채 재정안정성을 빌미로 공무원들을 매도해 일방적인 희생만 강조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 모습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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