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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도 조폭 검거도 모두 '비정상의 정상화'…왜?

입력 2014-11-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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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상의 정상화. 이것은 국정과제입니다. 요즘 모든 부처가 비정상의 정상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엉뚱해졌습니다. 조폭을 잡아도, 불법출입국자를 검거해도 모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실적을 조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상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발표한 연말 교통단속 계획입니다.

교통 단속을 비정상의 정상화라 강조합니다.

매년 하는 교통단속인데 올해엔 비정상의 정상화가 붙은 겁니다.

조직폭력배를 검거한 성과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경찰대학에서도 이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경찰청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 입출국자를 단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정부 정책이라서 거기에 맞춰 많이 했죠. 정권 1년 차는 4대 사회악에 많이 신경 썼고, 올해에는 정권 2년 차로 테마가 비정상의 정상화이죠.]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병무청은 늘 하던 일인 병역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 계획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연말 업무 평가 때문입니다.

한해 실적을 평가받을 때 100점 만점 중 25점이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규제개혁과 같은 점수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 각 부처와 비정상 과제를 하고 있는 청에 정부업무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청와대가 내건 슬로건에 맞추기 위해 온 정부 부처가 비정상의 정상화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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