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선거구 개편 문제,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야당과 달리 여당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가 개헌론으로 번질 우려를 한다는 것, 어떤 얘기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오늘 야당에서는 일제히 선거구제 논의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습니다.
이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자는 건데요.
[앵커]
2명 이상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당의 영향력이 커지고 여러 당에서 다 의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반 당이 나오기 힘듭니다.
소수당의 영향력이 커지죠. 이 경우 연정이 필수적입니다. 즉 다수당과 소수당이 손을 잡아야 과반수가 넘고… 이렇게 되면 연정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원집정부제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필연적으로 개헌 논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사실상 금기어 취급을 하는 여당에서 이 논의를 싫어하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80년대까지는 중대선거구였으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바뀐 겁니다만 아무튼. 청와대로서는 사실 집권 2년 차에서 3년 차로 가는 그 시점에 개헌 논의도 괴로운 거고 선거구제 문제로 정치권이 여기에 가는 것도 괴로운 거고 사실 이건 또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모든 경제의 블랙홀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당면한 과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개혁 논의가 과도하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더 들어가면 개헌 논의 자체는 차기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 논의가 커지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른바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어차피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개헌 논의 하자고 했잖아요, 여당도?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개헌 논의를 아예 안 하자, 이 얘기는 아니고요.
여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은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라고 얘기했지만 우선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좀 마무리가 되면 개헌 논의가 여당 내에서도 커질 텐데 오늘 여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내년 초쯤이 되면 정치개혁 특위와 개헌특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늦출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죠. 선거구제도 어차피 지금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해놨기 때문에 다음 총선 전까지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말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선거구제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바뀐다고 해도 예를 들어 경북의 군위-의성-청송이 한 지역구인데 인구가 10만 6천여 명이 좀 넘습니다.
[앵커]
하한선 그러니까 13만 명을 밑돌게 되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군, 예를 들어서 영양이나 문경, 예천, 칠곡, 이런 곳의 한 곳을 이 지역구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럼 해당 지역구도 안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의원들 간의 사활을 건 투쟁이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흔히들 그러잖아요. 의원들은 대선보다도 총선에 더 관심 있다고. 자기들의 얘기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 숫자를 늘리자,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 주장인데 인구가 하한선을 밑도는 지역구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사실 김성곤 의원이 그 지역구인데 국회의원 정원을 더 늘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줄어드는 지역구가 없으니까 의원들은 좋겠지만 사실은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앵커]
이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못 맡기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