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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은 더 커졌는데…미래부, 황당 '자화자찬'

입력 2014-10-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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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통신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정부는 긍정적 평가 일색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윤종록 차관/미래창조과학부 : 저희들이 생각했던 의도대로 트렌드가 조성돼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한달에 대한 미래부의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대폭 늘어난 점을 자랑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반론이 나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 중저가 요금제가 늘어나서 사태가 해결된 것처럼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부분을 단통법의 성과로 치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도 시장이 회복되고 이통사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 시행 4주차로 가면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이폰 신제품 출시 때문이라는 반응입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 조금 숫자가 늘어났다고 시장 안정화가 됐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아이폰6 출시 앞두고) 다른 단말기에 장려금을 더 실어서 개통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도 높은 통신 요금은 요지부동입니다.

새로운 요금제가 나왔지만 기존 가입자는 그림의 떡입니다.

정부는 단통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초기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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