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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건 전셋값인데…월세 대책 내놓은 정부, 왜?

입력 2014-10-30 21:55 수정 2014-10-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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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서민 주거비 대책이 나왔는데요, 치솟는 아파트 전세가를 잡자는 건가 했지만, 막상 나온 건 주로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월세 대책이 중심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대책은 환영할 부분인데요, 훨씬 수가 많은 중산층 전세 세입자는 외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경제산업부 이승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세 대책인 줄 알았는데 월세 대책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장기 임대 주택 건설이나 재건축 이주 기간 조정 등 전세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월세,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많이 눈에 띕니다.

[앵커]

최근에 서민은 물론이고, 많은 분의 관심을 끈 것은 전셋값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정부가 손을 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겠죠?

[기자]

무섭게 치솟는 전셋값이 문제였죠.

그림을 보시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9월 한 달에만 0.36%, 올해 1월부터 치면 3.6%가 올랐습니다.

전세난은 지난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무려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림엔 없습니다만, 2009년부터 따지면, 5년간, 전국 기준으로 47%가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이니까, 인기 지역 아파트는 말 그대로 2배 넘게 오른 곳이 수두룩하죠.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런 전세난에 대한 굵직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월세 대책, 물론 반갑습니다. 꼭 좀 효과를 발휘해서 어려운 분들이 그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 세입자 중에는 이분들이 소수여서 그런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는 전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당정 간에는 더 많은 대책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거나, 인상 폭에 상한선을 두자거나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의견이 강해서인지 오늘 대책에는 빠졌습니다.

[앵커]

당장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다 월세로 돌릴 게 아니냐 집주인들이, 그러면 더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보면 정부가 월세로의 전환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그런 얘기가 시장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다소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은행 문턱과 금리는 높고, 시간이 흐르면 집값은 늘 오르던 시절에 통하던 제도죠.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서, 점차 줄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2011년부터 불과 3년 사이만 봐도 임대 거래 중에서 전세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국민들에게도, 이젠 전세보다는 월세를 택하거나 형편이 되면 집을 사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근데 뭐 당장 집을 산다든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월세로 옮기는 것도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기자]

오늘 나온 정책이 비판받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세 제도가 생명력을 잃어간다고 해서 단번에 없어질 순 없고요.

게다가 당장은 이사 철이 지나 조금 잠잠하겠지만, 내년만 해도 서울의 경우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고, 전셋값이 많이 오른다는 '홀수해'라 불안감이 커집니다.

당장 내년 봄 이사 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어떻게 될지, 그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새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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