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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 마지막 골든타임…공무원연금 개혁 시급"

입력 2014-10-29 12:23 수정 2014-10-29 12:38

국회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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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연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가혁신을 위한 정부조직법 및 부정부패 척결 관련 법안들의 통과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경제 살리는데 투자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여전히 위기 상태"라고 진단하고 "안팎의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불활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돼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우려를 잘 알고 있음에도 올해보다 예산을 20조원 늘려 편성한 점을 설명하면서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며 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후손에 엄청난 빚과 큰 짐"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첫 해인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혁신 개혁의 3대 핵심과제들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가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정상화 개혁을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이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000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고,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며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이해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서 부채를 줄여 갈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해 과잉부분은 적극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 이상을 편성한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 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복지수급자 선정부터 서비스 공급,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고 부정수급자 적발시 일벌백계해서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조속 처리 부탁"

혁신경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해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며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벤처 생태계에 새로운 물결이 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대학과 산업현장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며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인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화와 내실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장 유망분야 기술의 R&D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하여 협정문에 서명했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됐다"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A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든든한 발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나쁜 규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여성 취업, 서비스업 육성 등의 예산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해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질 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326억원을 반영했다"며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에 컨설팅서비스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보건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규제철폐·민생회복 법안, 국회서 조속 처리해야"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말미에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크라우딩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내용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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