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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2020년대 중반도 미지수…의지는 있나?

입력 2014-10-24 20:16 수정 2014-10-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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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사실상의 무기 연기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표한 성명을 곰곰이 보면 국방부 설명과는 달리 2020년대 중반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윤설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가 2020년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발표한 성명에는 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판단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 KAMD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3년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이를 근거로 환수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2020년대 중반이라는 건데 이 또한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그것은 계획된 일정이고, 무기체계라는 것을 개발하다 보면 마찰 요소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또 개발이 지연될 수 있고…]

또 다른 조건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역시 주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거나 체제 불안 요인이 가중되는 상황은, 한국군 역량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 연기가 아니라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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