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전작권 환수, 2020년대 중반도 미지수…의지는 있나?
입력 2014-10-24 20:16
수정 2014-10-24 21: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사실상의 무기 연기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표한 성명을 곰곰이 보면 국방부 설명과는 달리 2020년대 중반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윤설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가 2020년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발표한 성명에는 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판단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 KAMD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3년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이를 근거로 환수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2020년대 중반이라는 건데 이 또한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그것은 계획된 일정이고, 무기체계라는 것을 개발하다 보면 마찰 요소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또 개발이 지연될 수 있고…]
또 다른 조건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역시 주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거나 체제 불안 요인이 가중되는 상황은, 한국군 역량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 연기가 아니라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청와대, 전작권 논란에 "공약파기 아냐…안보환경 변화 탓"
여야, 전작권재연기에 "불가피한 선택" vs "군사주권 포기"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2020년대 이후로
미군 동두천 잔류에 시·주민 "원정투쟁 불사" 반발
전작권 환수 연기, 후폭풍…박 대통령 사실상 공약 파기
취재
촬영
윤설영 / 정치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여당 중진 3인 "식물정부·탄핵 우려…최악 막아달라"
메인 뉴스를 만드는 디렉터입니다. 신문기자 9년을 한 후, TV 뉴스로 무대를 바꿔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력 있고, 겨울 딸기처럼 상큼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
변경태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끔찍한 혼종" "메시지 관리 부실"…쏟아진 '하마평'에 정치권 술렁
강자보단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