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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다 받을 수 있나?"…'껍데기 환수' 여야 질타
입력 2014-10-24 20:48
수정 2014-10-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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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서도 '껍데기 재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영환 의원/새정치연합 : 선순위 채권 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도합 625여억 원이 빠진 겁니다. 압류 당시 평가액도 전두환 일가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추경호/국무조정실장 : 미납 추징금 환수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징금 환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병두 의원/새정치연합 : 전두환 추징금이 실제로는 집행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내놓은 해명이 석연찮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 JTBC 보도에서 국민에게는 밝혀지지 않은 전 씨 일가와의 물밑 협상이 드러났다, 검찰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합니다. 국무조정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들은 압류 부동산이 껍데기로 드러나 환수 예상액이 크게 줄어든 만큼 정부 차원의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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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신혜원 / 모바일콘텐트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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