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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사실상 무기한 연기…"조건 충족시 전환"

입력 2014-10-24 08:17

한민구 "2020년대 중반 전작권 전환 추진"
헤이글 "주한미군 감축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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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2020년대 중반 전작권 전환 추진"
헤이글 "주한미군 감축 계획 없다"

[앵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상복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내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으로 정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폭침 등을 계기로 2015년 말로 연기했습니다.

이번에 두 나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필수 능력 등 3가지 조건을 매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국은 한국군이 2020년대 중반까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키로 해 목표 시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민구/국방장관 :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북한 핵개발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야 돼 사실상 환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때 미국은 목표시점을 명확히 하자고 했지만 결국 우리측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어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고려된 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척 헤이글/미 국방장관 :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한편 양국은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그대로 두고 210화력여단도 동두천에 잔류시키로 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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